열린우리당 기능성화장품 폐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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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28일 데일리코스매틱 양승구 기자)

화장품 유형 확대로 기능성화장품 흡수 계획
열린우리당이 기능성 화장품의 ‘폐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장품 개정안을 준비중인 열린우리당은 법안 준비 방향을 기능성화장품 ‘폐지’로 굳혀나가고 있는 것. 따라서 5년 동안 존속됐던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됐다. 

여당이 밝히는 기능성화장품의 폐지의 의미는 ‘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을 없애자는 뜻. 다시말해 일반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시키자는 의미 즉 화장품 유형 확대로 풀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법률 개정 실무와 정책 조율을 맞고 있는 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해 기능성화장품을 포함시켜 나간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시켜 나가 현재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품목 가운데 체취방지제, 욕용제, 양모제, 염모제, 땀띠분제, 항 여드름 제제, 항아토피 제제, 항 비듬 제제, 슬리밍 제제, 제모제 등을 화장품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를 확대한 후 추후 기능성화장품 역시 일반 화장품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위원은 일반인들이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 제품들도 사실은 화장품의 영역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슬리밍’ 제품과 ‘아토피’ 제품을 예로 들며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잘못된 법안의 테두리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기능성 화장품도 이러한 취지임을 주장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사전심사때문에 발생되는 ‘고비용저효율적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보다 효율적인 사전심사 제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원은 업계 등 반발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한다고 말하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허전문위원은 기능성화장품의 존폐에 관해 ‘폐지’에 취지를 두고 있지만 아직은 전면적인 폐지인지 단계적인 폐지인지에 관해서는 협의를 거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의 협의 사안인 만큼 폐지이기는 하돼 그 수위는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은 법률 개정 확정안을 8월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 시기에 맞춰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양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