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도 화장품법 개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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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17일 데일리코스매틱 한상익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화장품협회로부터 의견청취 받아
재경부에 이어 국무총리실에서도 화장품 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은 현행 화장품법 가운데 규제조항을 발췌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화장품협회를 참석시켜 화장품 법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현행 화장품을 관리하는 법률이 화장품법이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여러가지 법률이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품업계가 이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화장품협회의 의견을 물었다고 화장품협회는 공개했다.

또 화장품협회는 규제개혁단에서 현행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 행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볼때 표시 광고 행위를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업체 스스로 광고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현재 슬리밍이나 아끄네 그리고 아토피의 경우에는 화장품이면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도 있는 실정이라며 화장품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켜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때문에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 개혁단의 설명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익 기자 (sihan@dailycosmet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