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불씨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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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18일 데일리코스매틱 )
국회-복지부-재경부-국무조정실 등 깊은 관심 표명
화장품법 개정 불씨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화장품법 개정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각각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여져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격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부분적인 개정 보담는 전면 개정쪽으로 가닥을 잡고 임시국회 등을 통해 발의를 검토했으나 정부나 화장품협회 등과의 여러가지 문제 등 조율 때문에 계속 미뤄져 현재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고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보건복지 전문위원인 허윤정 위원이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차원에서 지난 6월22일 국회 본관에서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 한나라당에 비해 다소 뒤늦게 화장품법 개정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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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두 의원 모두 화장품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기국회 때 두개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 화장품 법 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격돌이 예상됨에 따라 식약청과 복지부 그리고 해당 관련 단체인 화장품협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
게다가 최근들어선 재경부가 화장품협회에 화장품 법 개정과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따라화장품협회는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기여와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은 현행 화장품법 가운데 규제조항을 발췌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화장품협회를 참석시켜 화장품 법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정부 각 부처와 국회가 화장품법 개정을 놓고 다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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