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팀 신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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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6일  데일리코스매틱 )
 
주무부처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펼치겠다는 의지로 평가 

식약청내에 화장품팀 신설과 관련해 국내사와 수입사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법 개정을 놓고 국내사들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던 수입사들도 화장품팀 신설은 주무부처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펼치겠다는 긍정적인 정책결정으로 받아 들이는 모습이다. 
 
이들은 앞으로 의약품 관리 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화장품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높아지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함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완화와 품목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업무의 전문화와 기술력이 향상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리행정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했다.  

다만 화장품팀이 신설될 경우 지금까지 업무가 의약품안전정책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큰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시원료의 공용화 문제와 프탈레이트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때 보다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산업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행정이 요구된다고 꼽고 있다. 
 
특히 화장품팀이 화장품의약외품팀에서 분리, 신설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화장품부’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시장 규모에 걸맞는 관리행정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심사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
 
전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장이었던 장성재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은 "이번 화장품팀 신설은 심사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5조원대가 넘는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에 걸맞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 심사위원은 "화장품팀을 분리, 신설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부로 확대, 개편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지금까지 업계가 지적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화장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장기적인 비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
 
태평양기술연구원 화장품연구소 강학희 상무는 신설되는 화장품팀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식약청의 고유업무가 국민들의 보건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산업에 피해가 오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강 소장은 “특히 프탈레이트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의 소신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제시가 요구되는 있는 만큼 신설되는 화장품팀이 이같은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도 제안했다.   

<업계 바램 성사-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 적극 추진되길....>
 
코리아나화장품 연구소장인 이건국 상무는 “업계의 바램이 성사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기능성 화장품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이 상무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국내 업계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전제로 내세우고 화장품팀 신설이 심사업무 전문화와 평가업무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능성 화장품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기능성 고시원료의 공용화 확대,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는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고시 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신설해야...>
 
 사임당화장품 윤경섭 연구소장 은 기능성 화장품 관련 제도의 완화에 높은 기대감을 비췄다. 윤 소장은 “비고시 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민원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여드름과 아토피 화장품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적극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팀 신설이 정부의 행정관리 감독이 강화된다는 차원을 벗어나 행정 서비스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성-전문성-연구성 등 두루 갖춰야...>
 
최종완 한국화장품 연구소장 은 “화장품팀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연구성을 두루 갖추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한 차원 높아진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팀으로 이원화된 업무 일원화해야...>
 
김기정 화장품 컨설턴트 대표 는 "화장품팀 신설은 지금까지 의약품처럼 취급받아 왔던 화장품만의 특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완전한 화장품팀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약품안전정책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능성 화장품 심사업무는 화장품의약외품팀에서 하고 최종 결제와 서류발급 등은 의약품안전정책팀에서 분리되어 있어 심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시원료의 심사는 본청이 아니라 지방청으로 이관해 본청의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 화장품만의 특성 살릴 수 있는 업무 추진 요구...>
 
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 관계자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종전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화장품만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