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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에서 9.16에 공지한 내용 중
"4. 식약청에서는 CITES 대상 품목일지라도 양식, 재배한 가공품(인공증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프랑스 원료회사에서 캐비어를 공급받은 미국화장품사에서 제조한 캐비어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인공증식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발급기관이
1) 화장품 제조국(미국)에서 발행한 서류 또는 화장품 제조회사
2) 프랑스 원료회사 발급서류 또는 프랑스에서 인공증식 인정 서류
2.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대상 제외라는 말이
수입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갖추고 있어도 되는지
아리송하네요.
항상 빠르고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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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2011-09-21 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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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캐비어 함유화장품으로 22개 국내회사와 수입사 3개 업체가 경찰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CITES 대상품목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 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1. 캐비어 화장품에 대한 History
- 화장품법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등"으로 야생의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하여 식약청에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 정도의 식약청에서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야생동식물이 아닌 양식의 캐비어는 식약청에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의수협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즉 캐비어 함유화장품은 식약청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이, 지금까지 일반화장품에 대하여 EDI 신고를 한 것처럼, EDI 신고하여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캐비어에 대하여 야생 동식물이 아닌, "양식"임을 증명하는 내용은 귀사에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프랑스 원료회사의 캐비어 함유 화장품 수입할 경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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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증식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 또는 원료회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음)
3. 결론
- 인공 양식을 한 캐비어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식약청의 CITES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식약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화장품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EDI 통관예정보고를 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
- 다만, 환경부의 CITES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ITES 대상품목에 대한 것은 환경부 관할이므로 차후에는 환경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직 환경부에서는 인공양식 캐비어 힘유화장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 발표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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