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행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수입자가 병행수입자에게 우리 상품 수입하지말라고
권한을 주장할 수 가 있나요?
아니면 수입은 하지만 우리 상표는 사용하지말라고 할수있는건지요?
그리고 해외구매대행사이트도 역시 합법적인 건가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역시
진정수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Cosmetic (2015-09-04 15:41)
안녕하세요
적법하게 병행수입자가 (제조판매업을 받은 병행수입자) 진정수입자의 제품을 수입하였다면, ( EDI 승인받았다면...) 진정수입자가 병행수입자에게 수입하지말라는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행수입은 정부에서 진정수입자의 제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을 허용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수입자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병행수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수입자의 상표를 도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식약처의 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수입한다면, 진정수입자가 수입하지 말라는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이름 |
Cosmetic (2015-09-04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