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김혜경 (rlagprud84@hanmail.net)

작성일 |

2016-05-02 [15:46]

제목 |

화장품 유통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화장품 유통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글라벨을 부착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글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유통함에 있어서, 두번째 유통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가 수입 회사가 부착한 한글라벨을 훼손하거나, 한글라벨을 도용하여 원래의 한글라벨을 제거한 후 임의로 다른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smetic (2016-05-02 15:59)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번째 유통자가 원래의 국문을 훼손하였다면, 두번째 유통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화장품법에서 처벌은 첫번째 유통자인 "제조판매업자"입니다.

즉 화장품법에서의 처벌은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기타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에서는 제조판매업자 ( 첫번째 수입하여 판매하는자) 와 제조업자 ( 콜마, 아모레와 같은 제조회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