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더마사에서 특허를 낸 EVERMAT™라는 성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NCI : Butylene Glycol, Enantia Chlorantha Bark Extract and Oleanolic Acid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Butylene Glycol, Enantia Chlorantha Bark Extract and Oleanolic Acid 성분이 들어있다면 EVERMAT™성분이 있다고 광고 할 수 있나요?
많은 타사 제품들에 EVERMAT™성분이 들어있다고 나오는데 성분 순서가 틀리기도 하더라구요. 조성비 상관없이 저 3개의 성분이 들어있기만 해도 EVERMAT™ 성분이라고 광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저 회사에서 EVERMAT™을 구매해서 제품에 넣어야 EVERMAT™ 성분이 들어있다고 광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품에 위의 3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EVERMAT™ 대신 에버매트복합체 혹은 Y(다른이름) 복합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능할까요?
또 특허를 받지 않아도 성분 몇 개를 **복합체라고 지칭하고 화장품광고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3. 최상의 이런 표현은 불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 OR 이상적인 표현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smetic (2021-06-29 09:27)
안녕하세요
1. EVERMAY 특허 성분은 구성 성분의 함량과 혼합물 배합시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조합하여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단순히 3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상기 특허 성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허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2. 에버매트 복합체 표현
-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프랑스 세더마에서 특허를 낸 에버매트와 3가지 성분을 단순히 첨가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버매트 복합체라고 표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최상의" 라는 표현은 과대광고입니다. "프리미엄 또는 이상적인"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저희 오랜 경험과 사례를 검토하여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식약처의 판단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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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2021-06-29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