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최유선 (research1@360per.com)

작성일 |

2021-08-20 [13:28]

제목 |

판매사의 과대광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사의 과대광고 적발 시 책임판매업체의 행정처분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책임판매업체(A)는 직접 광고, 판매업무를 하지 않음
2. A사는 판매처(B)와 계약하여 B사에서만 A사 제품을 구매 가능한 상황

만약 B사의 광고가 과대광고나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하여 신고가 들어갈 경우 A사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B사만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사와 B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사업자등록번호는 다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B사만 시정명령, A사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smetic (2021-08-30 14:40)

안녕하세요

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광고 관련하여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B사가 단독으로 광고하다 적발되는 경우 B사가 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A와 B사가 동일한 대표자라면, 식약처에서는 A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적으로 식약처 담당자의 해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