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폐지냐 존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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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2일 장업신문 컬럼 기고)

필자가 모 대학 학생들에게 “기능성화장품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 제품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동네 아줌마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상기와 같이 3가지 제품을 대답하였다.  물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확하게 규정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카데고리를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업계에서는 판매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2000년에 출발하여 불과 5살 밖에 되지 아이에게 말썽만 피우는 아이라고 결론짓고 집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 말썽 피우는 아이일수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애정을 주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작년 2004년 전체 화장품 실적 중 기초, 두발, 다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12.9% 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그만큼 기능성화장품이 화장품법 제정이후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여름까지 많은 중소업체들이 경기를 불안해 하며 IMF때 보다 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중소업체 OEM 회사 사장은 그나마, 기능성화장품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또한, 중소업체들은 브랜드 명성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이란 종류를 판매함으로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 유수 화장품회사와 같은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받는 것과 기능성을 받지 않는 것은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소비자의 경우 유명한 에스티로더, 랑콤, 샤넬, 크리스챤디올의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지, 기능성화장품을 받았다고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가 구입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업체의 경우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이란 종류를 내세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업체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외면하여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필자가 국내 중소업체를 살리자는 취지로, 기능성화장품이란 무역장벽을 만드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Category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미백이 의약외품이고, 미국의 경우 자외선이 OTC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능성화장품이란 Category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유수한 회사,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도 이제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능성화장품을 승인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승인 받기도 힘들어서 이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을 폐지하는 것이, 단순하게 승인 받는 것이 어려워서 폐지 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만일 어렵다면, 기능성화장품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쉽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주성분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면,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 실험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폐지에 대한 노력보다는 현시에 맞는 개정 건의를 하여 해답을 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법시험이 어렵다고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고,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판사, 검사가 되게 하고, 어렵다고 모든 규정들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규정이 승인을 받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해결책을 찿아야 한다. 즉 현재 미백 기능성고시 성분으로는 6가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해당 함량만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함량을 Range로 확대 한다든가, 주름개선의 기능성의 경우 실제로 주성분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주성분 설정하지 않고, 완제품에 대한 기능만 입증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폐지보다는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찿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만일 기능성화장품이 폐지가 된다면, 한국정부는 힘으로 밀어 부치면, 않되는 것이 없는 국가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수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빌미로 더욱 압박하여 화장품 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경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능성화장품을 계속 존속시키되, 고시성분을 더욱 확대하고 함량도 Range를 주도록 하며, 이러한 고시 성분은 각 지방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식약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고 대폭 개정할수록, 의뢰하는 품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검토하는 몇 명의 연구사들은 매일 밤 11시 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능성화장품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시성분에 대하여 각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검토시간을 대폭 줄이고, 많은 업체들이 손쉽게 기능성화장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9월 2일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