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통관시스템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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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1일 장업신문)
관세청-의수협 엇박자…부적격 수입품 범람 우려커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이 세관장의 확인이 없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관련 고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뒤늦은 대책 마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관세청이 `정부가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명분아래 통관단계에서 물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입안예고후 1개월여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입화장품 업체들은 물론 화장품협회와 등 관련 협회 조차 이같은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겠지만 업계는 뒤늦게나마 현행 EDI 승인절차에 따른 화장품 통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같은 관세법이 개정시행될 경우 ▲ 가짜•모조 화장품은 물론 방부제 초과나 광우병 사용원료가 함유된 부적격 화장품 등이 범람하게 될 것은 물론 ▲ 수입화장품 범람으로 국내 제조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판단을 세관이 함에 따라 통관자체의 어려움이 크며 ▲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의약품수출입협회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하는, 관세법 226조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물품에 해당된다"며 현행 관세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화장품 수입업체들로 구성된 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도 기능성 화장품만을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남겨두는 것은 통관시 세관에서 제품명만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지연은 물론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의 유지의견을 밝혔다.
뿐만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심사대행 업무와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 코스메틱컨설팅의 김기정 대표는 "지난 99년 화장품이 세관장 확인 물품에서 제외됐을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불량 원료가 수입, 제조돼 국산화장품의 신뢰성이 실추된 바 있다"며 부작용이 많은 규정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식약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등에 대해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제추라도록 하는 등 통관 사전검사를 거쳐 국민 보건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사전 스크린 작업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관세청의 조치는 식약청의 각 규정에 위배돼 식약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의 실무담당자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개별법에서 품목허가와 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장 확인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별 소관 법령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근거는 없다"고 화장품법에 준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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