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중 화장품제조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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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8일 주간코스메틱 기고내용)

화장품법 -화장품제조판매업자 1

 우선, 법이라고 하면, 무척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많은 기업체와 홈쇼핑 업체에서 마케팅이나, 무역에 관련된 분들에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쉽게 풀어서 강의를 해도 실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관심이 없는 것 보다는 규정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인 것이다.  첫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제조판매업자” 라는 내용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화장품법 전면개정이 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일본 거래처 회사로부터 일본규정을 받았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한국의 “제조판매업자”라는 용어가 일본의 규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즉 일본에서는 이미 “제조판매업자”라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한국에서 카피하여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조판매관리자가 약사인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화학과 또는 생물학과로 다소 완화되어 규정화 되었을 뿐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  또한 화장품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한 “품질관리기준서”도 일본의 품질관리기준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일본 것을 가져와야만 했는가?  제조판매업자 용어에서 “제조”라는 단어가 포함됨으로서 화장품 업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즉 화장품을 처음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이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 십중팔구 본인들은 제조를 하지 않는데, 왜 “제조판매업자”를 등록해야 햐느냐 라는 질문이다.  그냥 “판매업자”라고 하면 될 것을 “제조판매업자”라는 혼란스러운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물론 화장품을 OEM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도 이해가 되지만, 화장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용어는 비합리적인 표현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1)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 
2)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화장품관리자 졸업증명서 (원본)
4) 품질 위수탁 계약서 사본 
5)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원본
6) 화장품 판매후 안전관리기준 원본
7) 신청서 (대표자 본적주소 포함)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2항] 

이러한 준비 서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품 관리자로서 화학과 또는 생물학과 졸업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의해오는 내용중 하나이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경리과 직원 몇 명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 화학과나 또는 생물학과 졸업생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장품법시행규칙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서는 화장품관련분야가 아닌 4년제 대졸자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작년 법개정 당시에는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업계의 고민을 수용하여 대표자가 관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제조판매업자는 반드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품질관리업무, 안전관리업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2항] 
  
이상과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제조판매업자”라는 용어가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이 전면 개정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조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을 잘 지켜서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3년 5월 28일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