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중 화장품제조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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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5일 주간코스메틱 기고 내용)

화장품법 -화장품제조업자 2

 필자는 올해 초부터 화장품제조업자 규정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얘기하고자 한다. 
화장품법 전부개정에 있어서 제조업자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상기 3가지의 경우에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3번째의 경우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를 제조업자로 정의함으로서 화장품업계가 많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수입하고, 실제로 한글라벨의 부착을 대부분 물류회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예를들어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가 란쿰이라고 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업체는 CJ물류회사라고 한다면, 국문라벨에 표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자 : 란쿰
제조업자 : CJ 물류회사
제조원 : 란쿰 (프랑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다.   즉 해외 유명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왜 CJ물류회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국문라벨 표기내용을 소비자가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이해 되는지 궁금하다.  상기 제조업자 내용에 대하여 거래처 회사들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  즉 우리 해외 브랜드의 제조업자가 왜 CJ물류와 같은 물류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는 질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규정의 의미는 - 어떤 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른 어떤 자가 편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등일 때 보행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파란색 신호등 일때에는 운전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자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규정이고 또한 규칙인 것이다.   하지만, 화장품법 상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의 제조업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두가 불편하게 되어버린 비현실적인 규정인 것으로 필자는 생각된다.  즉 라벨을 부착하는 자가 제조업자로 됨으로서 소비자도, 화장품업계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모두가 불편한 규정이 되고 말았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자가 어떻게 CJ 물류회사가 되는 것이냐고 화장품 수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계속 Complain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화장품의 표시 및 기능성 심사 등 모든 주체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전면개정에서는 용기 표시, 기능성 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ㆍ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2.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
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ㆍ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할 것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상기에서와 같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용기표기, 기능성 심사, 포장 등에 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러한 용기에 표기되는 내용, 기능성 심사 등 대부분의 책임은 OEM 위탁을 주는 제조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의한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면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폭넓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화장품법 전면개정 내용이다.  

현재 많은 물류회사들이 “화장품의 제조업자, 특히 화장품 포장, 표시 공정을 하려는 자”로서 식약처의 등록을 마쳤으며, 또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라벨부착 공정의 제조업자 규정은 CJ물류, 용마물류 등 물류회사들에게 큰 먹거리를 주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앞으로도 전국의 물류회사들이 화장품 포장, 표시 공정을 위하여 식약처에 “화장품제조업자”로 대부분 등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제조업자 3가지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화장품 포장, 표시 공정을 하려는 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서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2013년 6월 25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