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중 화장품 광고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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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4일 주간코스메틱 기고내용)

화장품법 –화장품 광고규정-3회 차

 필자는 화장품 광고규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우리 화장품 시장현황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고자 한다.   현재 화장품업계는 대단히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2013년도 화장품 실적을 보면, 급격히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즉 매출현황을 보면, 그 동안 두자리 숫자의 성장으로 잘나가던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5.0% 성장세로 꺾였으며, LG 생활건강이 처음으로 3.9%까지 한자리 성장률로 내려갔다.  그렇게 잘나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한자리 성장률이라면, 기타 중소 화장품업체들은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률이란 의미이다.  또한 미샤와 같은 유통업체들도 작년 1분기 약 50%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는 3% 대로 뚝 떨어졌다. 즉 화장품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 모두 상당히 힘든 시기라는 것이다.  화장품업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광고규정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화장품업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즉 가수 “싸이”가 국제적 가수로 해외에서도 외화를 잘 벌어들이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싸이의 인기가 시들해져서 매우 힘들 때, 가수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함으로서 한류 바람에 찬물을 뿌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홍수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큰 뜻에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체적인 정화가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즉 예들 들어 항균, 항염과 같이 직접적으로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광고 또는 표시는 분명히 화장품 표시∙광고로 사용하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트러블과 같은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화장품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광고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실증을 해야 하지만, 광고실증을 위하여 임상비용을 수천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업체는 대기업 두세 군데 밖에 없다.  그만큼 광고 입증을 한다는 것은 작은 중소업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에 어느 업체가, 수 천만원씩 임상실험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오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광고심의를 제출하면 (화장품협회의 광고심의) 대체로 단어들을 가지고 광고 표현을 제약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단어만을 가지고 광고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즉 예를 들어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와 “치료”라는 단어가 의약적인 효능효과라고 하여 이 단어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인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소비자들은 무슨 제품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이다.  단어만을 가지고 제약을 한다면, 정확한 사용 용도와 정보를 알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단어만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현재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2개의 규정이 있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다.  상기 2가지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유사한 점이 많다.  

화장품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모두 광고 금지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특히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서는 4가지 모두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내용,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규정은 좀더 세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화장품협회 광고시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표현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중 입증자료가 있다면, 표현 가능한 내용도 있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리한 것이다 

 혈액순환을 원활
 신진대사를 촉진
 다크서클 및 눈의 붓기를 감소시켜
 세포에 생생한 에너지를 공급
 피부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
 노화완화
 세포에너지를 공급하여 손상된 입술조직을 회복
 피부재생라인
 회복과 치유의 시간
 치료크림
 약용호르몬과 유사한 작용
 모세혈관 순환제
 모근세포 치유작용
 면역시스템, 면역작용
 독소제거
 수세기도안 인디언 원주민들의 화상, 습진, 버짐 등의 피부증상에 효과
 해독작용, 피부염, 치유작용, 촉진작용
 세포복원작용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 흰개미,진드기,바퀴벌레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충효과
 항염증 작용을 보유하고 있는
 항알레르기 효과가 우수하다
 피부 손상없이 피부트러블을 해결해주는
 트러블 원인균을 억제해주는 피부환경을 조성하여 트러블 발생을 예방해줍니다
 상처 등을 진정

이러한 광고에 대하여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법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인데 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이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즉 화장품법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지만, 공정위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하여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 최대 5억까지) 

2013년 7월 24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